United States:
Understanding "At Least One Of A And B" (Article In Korean)
10 September 2018
Oblon, McClelland, Maier & Neustadt, L.L.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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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특허청(USPTO)은
최근 몇 가지 판례를
'교육적'(informative)이라고
지목했습니다.
구속력이 있지는
않더라도 교육적인
판결은 특허출원인,
심사관 및 미국
특허심판원(PTAB)에
지침을 전달하는
역할을 수행합니다.
이 중 청구항에
"적어도 A와 B 중
하나(at least one of A and B)"가
쟁점이 된 Ex parte Jung
판례를 주목할
필요가 있습니다.
출원인은 이 표현을
"A 또는 B(either A or B)"의
의미로 사용했고,
심사관은
심사과정에서
동일한 의미로 이
표현을
해석하였습니다.
그런데
특허심판원은 이
표현을 "최소 A 중
하나 및 최소 B 중
하나 (at least one of A and at least one of
B)"로
해석하였습니다.
결론에
도달하기까지
심판원은 미국
연방항소법원(CAFC)
판례와 "및(and)"의
일상적 의미에
의존했습니다.
특허심판원은
명세서 내용이
결합적 접속사(A 및
B)를 뒷받침하는
내용은 없고, 이접적
접속사(A 또는 B)를
뒷받침하는 내용만
있음에도 불구하고
이러한 입장을
취했습니다.
특허심판원은 본
사례에서 명세서
내용이 A 또는 B라는
해석을 요하지
않았으며, 이러한
해석은 and의 일상적
의미에 반하기
때문에 at least one of A and B를 A
또는 B로 해석한
다른 사례들과는
구분된다고
설명했습니다.
그리고 결국 미국
특허심판원(PTAB)은 (A 및
B)에 대한 명세서의
기재불비를 이유로
거절사유를
제시했습니다.
추가: 2018년8월7일자로
특허심판원은 이
판례가 권리범위
해석상 새로운 방침
또는 방침의 변화를
반영하지 않기
때문에
'교육적'이라는
지정을 취소하고,
심판원의
'일상적'인
판례라고
지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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