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4월 21일, 중국 최고인민법원(最高人民法院)은 '201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 (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(2019))'을 발표함
-(주요내용) 2019년 전국 인민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481,7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.16%가 증가하였으며,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
(1) 재판 역량을 발휘하고,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를 강화
∙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,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강화하였으며, 지식재산권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내림
(2) 개혁을 심화하고,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체계를 확립
∙ 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과 개혁 조치의 실천을 강조함
∙ 베이징, 광둥성,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, '삼심합일'을 지속적으로 심화함
(3) 사법 역량을 확대하고, 조사연구의 품질을 향상
∙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센터 등은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이론 연구를 강화하고, 사법 정책 연구를 주도함
∙ 적극적으로 관련 입법에 참여하고,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지도적 역할을 발휘함
(4) 사법 공개 수준을 높여, 공신력을 확보
∙ 각 인민법원이 재판의 개방, 변화, 투명성, 편의제공,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얻음
(5) 대외 협력을 확대하고,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
∙ 지식재산권 재판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, 대외 협력의 경로를 확장하여 중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함
(6)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보강
∙ 법률에 정통하고, 기술적으로 숙련된 재판 관련 인재를 양성하여 정규직화,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보장함
Originally published 7 May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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