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2월 10일, 국제상공회의소(International Chamner of Commerce, ICC)는 'ICC 지식재산 로드맵 2020(ICC Intellectual Property Roadmap 2020)1)을 발표함
- (배경) ICC는
비즈니스 전문가,
정책입안자 및 법률
전문가가 직면한
주요 지식재산
문제에 대해
포괄적인
가이드라인을
제공하기 위하여
'지식재산
로드맵'을 지난 2000년
최초 발행하였으며
2020년 로드맵은 14번째
버전임
∙ ICC는 지식재산
로드맵을 8개 이상
언어로 번역하여
제공함
- (주요내용) 2020 지식재산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(1) 지식재산을 통한
가치창출과 현명한
의사결정
∙ 글로벌
경쟁시대에 IP
법률은 비즈니스
운영 전략과 긴밀히
연결되어 있으며,
정교한 지식재산권
관리 전략과
라이선스 방식은
관련 법률과 함께
수년간 발전해 옴
∙ IP 법률
이해함으로서 모든
기업은 가치창출을
통해 이익을 얻을 수
있으며, 지식재산
관리 전략에 대한
투자 수익을 보장할
수 있음
(2) 지식재산 관련
법률의 확장
∙ 디지털
경제시대의 도래는
새로운 권리의
출현으로
지식재산권 법률
영역의 확대를
야기함
∙ 지식재산권
라이선스 계약을
체결하는 데 각국의
지식재산권 법률이
상이하고, 일관된
기준의 부재라는
문제가 발생함
(3) 혁신 및
지속가능한 발전
∙ 지식재산은 기업,
비즈니스 리더,
개인의 혁신과
창조에 영감을 주고,
국제적 연구개발,
협업, 파트너십을
장려하며 국경을
넘어 지식을
이전하는
촉매제임
∙ 기후변화에 대응,
청정기술의 개발 등
지속가능한 발전을
위한 지식재산
시스템의 역할을
탐구하기 위한
화두를 제시
(4) 위조, 복제로부터
기업 보호
∙ 전자상거래
플랫폼은 물류를
더욱 복잡하게
만들어 특허 및 상표
소유자에게 위험을
초래함
∙ 또한 코로나19
팬데믹 이후 유통망
마비, 공급의 부족과
수요 급증이 기존의
불법복제 및 위조
시장에 끼치는
영향을 설명하고
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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