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8월 22일, 중국 베이징시(北京市) 정부는 '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동 방안(关于强化 知识产权保护的行动方案)'을 발표함
- (목표)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최고의 지식재산권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∙ 2022년까지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여 '침해 증명이 어렵고, 소송기간이 길고, 범죄성립이 어렵고, 배상금액이 낮은' 문제를 해결해야 함
∙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가치가 존중되는 운영환경을 조성하며,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
- (주요내용)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∙ (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)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표준을 벤치마킹하며,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·관리 시스템을 개선
∙ (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시스템의 구축)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'행정집행, 사법심판, 다원적 분쟁해결, 중재, 법률 서비스, 사회감독, 자율규제'가 하나로 되는 칠위이체(七位一体)의 지식재산권 보호 구조를 확립
∙ (지식재산권 신속한 보호 체계 형성)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안의 검토, 조정, 연계를 실현
∙ (지식재산권의 동등한 보호 환경을 조성) 국제 협력 및 교류 확대,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조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외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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