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3월 25일, 중국 국가지식산권국(CNIPA)은 공업정보화부(工业和信息化部)와 협력하여 202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·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힘
- (주요내용) 2020년 CNIPA의 중소기업 혁신·성장 지원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
(1) 지원 내용
- 방역기간 중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니즈를 적시에 조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응 조치를 정확히 수립하여 방역·통제와 경제·사회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
- 방관복(放管服)1) 개혁을 적극 실시하여 특허심사의 질적 증대 및 상표등록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특허·상표 심사비용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·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함
-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우세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임
-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(银保监会)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및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움
- 지식재산권의 창출·활용·보호·관리·서비스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체계의 전면적인 보호 능력을 증대시킴
(2) 지원성과
- 약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받음
- 약 8,000개의 중소기업이 약 600억 위안의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받음
- 약 5만 3,000개의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표(贯标)2) 인증을 통과하였으며, 그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임
- 국가지식재산권 우세(优势)3)·시범(示范)4) 기업 5,729개 중 중소기업이 76% 이상을 차지함
- 지식재산권 우세·시범 기업 중 중소기업의 R&D 투자 집중도는 4.8%(전국 기업 평균 2.2%), 평균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29.4건(전국 평균 2.9건), 평균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건수는 1.08건(전국 평균 0.01건)에 달하며, 각각 전국 기업 평균 수준을 상회함
-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, 관리와 자유의 결합,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,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.
- 관표란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표준과 ISO14000 환경관리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.
- 우세기업이란 ⅰ) 지역 내에서 중견기업에 속하며 산업발전에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, ⅱ) ‘국가지식재산권 우세기업 지식재산권 평가지표체계' 평점 90점 이상이거나, 제1항~3항 1급 지표 중 어느 한 항의 1급 지표에서 80%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말함.
- 시범기업이란 ⅰ) 우세기업 육성기간이 만료되었고, 국내 중견기업을 위해 산업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보유하며, ⅱ) ‘국가지식재산권 시범기업 지식재산권 평가지표체계' A표에서 평점 75점 이상, B표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을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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