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ina:
중국 국가지식산권국, ‘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'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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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3월 15일, 중국
국가지식산권국(CNIPA)은
'악의적인 상표
선점행위 단속을
위한
특별행동방안(打击商
标恶意抢注行为专项行动方案)'에
관한 통지를
발표함
- (주요내용) 동
특별행동방안은
부당한 이익을
도모하고 상표등록
관리 질서를
저해하며 사회적
악영향을 초래하는
다음 7가지 유형의
악의적인 상표
선점행위를
중점적으로
단속함
∙ 국가 또는 지역
전략, 국가에서
정하는 중대한
활동·정책·사업·과학기술
프로젝트 등의
명칭을 악의적으로
선점하는 행위
∙ 자연 재해,
중대한
재난사고·공중위생
사건·사회 안전
사건 등 공공
비상사태와 관련한
단어 및 표지를
악의적으로
선점하여 사회
공익을 해치는
행위
∙ 비교적 높은
지명도를 가진
중요한
경기·전시회의
명칭 및 표지를
악의적으로
선점하는 행위
∙
행정구역·산·강·명소·건축물의
명칭 등 공공자원과
관련한 것을
악의적으로
선점하는 행위
∙ 상품 또는
서비스의 통용 명칭,
업계 용어 등
상업자원과 관련한
것을 악의적으로
선점하는 행위
∙ 비교적
지명도가 높은
공인의 이름,
유명작품 또는
배역의 이름을
악의적으로
선점하는 행위
∙ 타인의 비교적
높은 지명도 또는
강한 식별력을
가지는 상표나 기타
상업표지를
악의적으로
선점하여 타인의
권익을 해치는
행위
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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